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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 전남도의 자치사무감사 거부
전남신문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권현오)1121전남도의시군자치감사에대한권한없는자료요구나중복감사를거부한다고성명을발표하였다.

 

  노조는2010. 10. 13. 대통령령22439호에의거한「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전부개정에따르면사전감사기간에자료조사를실시한결과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처리가법령에위반하였거나위반한것으로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 사안에한정하여 감사를하도록함으로써외부기관의감사를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을보장하는데기여하도록명시하고있다”고밝히면서전남도가지난수년간시군전반의자치사무에대한권한없는감사를실시함으로써시군자치권을훼손하였다고주장하였다.

 

 신안군 공무원노조는법령에위반되지않은자치사무에대한전남도의권한없는   자료요구나중복감사를거부한다면서만약위와같은사례가발생할경우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전국공무원노동조합나주시지부와연대하여법적으로대응할계획이라고밝혔다.

 

전남도는지난달31일부터 지난16일까지 나주시종합감사를실시하면서법령위반사항이아닌감사자료요구와자치사무에대한광범위한감사를실시해지방자치법171조와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위반으로전국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로부터감사실장14명이고발돼있는상태다.

 

 한편, 신안군은 의회행정사무감사가 지난20일부터 오는28일까지실시되는  가운데 오는26일부터 다음달7일까지는전남도의종합감사수감기관이기도해연일계속되는감사에대비중이다.

 


 
기사입력: 2018/11/21 [19:13]  최종편집: ⓒ 전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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