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해양생태축’관련 규정 신설로 해양생물 다양성 증진 및 해양생태계 기능 유지 도모”

김정훈기자 | 기사입력 2019/12/07 [15:26]

서삼석 의원,「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해양생태축’관련 규정 신설로 해양생물 다양성 증진 및 해양생태계 기능 유지 도모”

김정훈기자 | 입력 : 2019/12/07 [15:26]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국회의원

 해양생태계를통합적·체계적으로보호·관리할있는기반마련과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실효성제고,해양생태관광활성화등을위한입법이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서삼석국회의원(영암원,무안,신안)은「해양생태계의보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지난5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은‘해양생태축’에대한구축관리대책수립·시행을국가등의책무로규정하고,설정관리를위한규정을신설했다.이는해양생태계의구조기능유지가필요한중요해역의통합관리를통해해양생물다양성증진해양생태계기능유지를도모하기위함이다.

또한기존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관련조항을기본계획과실천계획의수립·시행으로나누고,10년마다수립하는기본계획을5년마다검토해서변경할있도록하여기본계획의실효성을제고했다.

마지막으로해양생태계와해양경관이우수한지역을해양생태관광지역으로지정하는제도를신설함으로써,해양자산의보전과이용의선순환체계를구축하여해양생태관광프로그램을체계적으로운영할있도록했다.

의원은“단편적으로지정·관리해오던해양보호구역,해양보호생물보호·관리정책에한계가있다”면서,“‘해양생태축’관련규정신설통합적해양생태계기반마련으로해양생태계관리정책의한계를극복하고,정책효과를제고할있다”고입법배경을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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