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해수부 R&D사업 관리체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

2조 6,500억 들인 해수부 R&D 사업들 ‘강제종료’된다.

김정훈기자 | 기사입력 2019/10/04 [17:04]

서삼석 의원, “해수부 R&D사업 관리체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

2조 6,500억 들인 해수부 R&D 사업들 ‘강제종료’된다.

김정훈기자 | 입력 : 2019/10/04 [17:04]

해양수산부의 중장기 R&D 핵심 사업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아 정부부처 전체 평균비율보다 많은 R&D 사업들이 강제 종료(일몰)된다.

과기부는 관행적 계속사업을 정비하기 위해 계속 추진이 어려운 R&D 사업을 종료시키는 일몰제도을 운영해서 작년 8월까지 총 204개 사업의 종료시점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4일 해수부와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국가 R&D 일몰대상 사업 현황자료에 의하면 정부부처 전체 922개 사업 중 18.2%168개 사업이 종료되며 예산액기준으로 2019R&D예산 (205,328억원)28.2%57,962억원에 해당된다.

 

*해수부는 2019년 기준 6,362억원 규모의 50개 대상 사업 중 2,196억원에 해당하는 13개 사업이 종료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사업수 기준으로는 26%, 예산 기준으로는 34.5% 사업들이 종료된다. <1,2>

<1> 부처별 전체 R&D건수 대비 일몰대상사업 건수 및 비율

* 19기준, 세부사업

(단위: , %)

부처명

전체 R&D 사업 수(A)

일몰사업 수(B)

비율(A/B)

합계

922

168

18.2

과기정통부

247

35

14.2

방사청

57

0

0.0

교육부

24

1

4.2

농진청

52

8

15.4

해수부

50

13

26.0

기상청

18

4

22.2

산림청

20

3

15.0

식약처

8

1

12.5

법무부

1

0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서삼석 의원실 재구성

 

<2> 부처별 전체 R&D예산 대비 일몰대상사업 금액 및 비율

* 19기준

(단위: 억원, %)

부처명

전체 R&D 예산(A)

일몰사업예산(B)

비율(A/B)

합계

205,328

57,962

28.2

과기정통부

69,956

13,838

19.8

방사청

32,068

0

-

교육부

19,286

3

-

농진청

6,504

584

9.0

해수부

6,362

2,196

34.5

기상청

1,105

343

31.1

산림청

1,187

36

3.0

식약처

891

31

3.5

법무부

0

0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서삼석 의원실 재구성

 

이들 13개 사업들이 시작시점부터 일몰되기까지 투입된 총 예산은 26,514억원으로 해수부 1년 예산(‘1854,370억원)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다. <3>

<3> 과기부 선정 해양수산부 R&D 일몰대상 사업(자료: 해양수산부)

 

* 예산은 집행 기준으로 작성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시작

시점

일몰시점

사업시작부터일몰까지투입예산

(*아직일몰전일경우2019   8월까지투입예산)

 

2016 예산

 

2017

예산

2018

예산

2019 예산

미래해양자원기술개발

1994

2016

273,500

12,600

8,100

5,800

5,800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

1998

2017

142,300

10,593

7,336

4,499

2,700

해양안전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2010

2017

147,200

24,858

35,381

40,080

43,878

수산실용화기술개발

1994

2018

242,500

22,159

23,101

1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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