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파면될 수 있다

황주홍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대표발의

전남신문 | 기사입력 2019/06/22 [16:36]

국회의원도 파면될 수 있다

황주홍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대표발의

전남신문 | 입력 : 2019/06/22 [16:36]

황주홍국회의원(전남고흥‧보성‧장흥‧강진)어제(620),국회의원의국민소환에관한사항을법률로정하는「국회의원의국민소환에관한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

 

현행「지방자치법」,「주민소환에관한법률」은지방자치단체의장과지방의회의원에대한소환규정을명시하여지방자치에관한주민의직접참여를확대하고지방행정의민주성과책임성을제고하는길을열어놓고있다.

 

그러나국회의원의경우지방자치단체장이나지방의원과같은선출직임에도불구하고주민소환의대상에서포함되어있지않고있어,국회의원에대한국민소환제도를도입하여대의민주주의의한계를극복해야한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음.

 

최근국회의장기공전에따른여야양당책임공방이제기되는가운데,국회내부에서는책임이누구에있던일하지않는국회,싸우는국회의모습만보여주는사실이라는자조섞인목소리가나오고있다.

 

 

제정안은국회의원에대한국민의명령적위임에기초한국민소환제를도입하여국가의사결정에대한국민의직접참여를확대하겠다는제안이유와함께입법기관인국회와구성원이국회의원이국민의대표자로서민주성과책임감을갖고열심히하자라는속내를담고있다.

 

황주홍의원은“과거국회의원국민소환제에관한입법논의가있었으나내부의반대로통과되지못했다”며,“자치단체장과지방의원들처럼국회의원도소환될있다는법률적근거가있다면선거전이라하더라도국민의심판을받을있을것이다”라고언급했다.또한의원은“국민여러분께신뢰받을있도록의원들스스로말과행동에더욱유의하고,싸우지않는국회,일하는국회를함께만들어가자”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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