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사법농단 및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국민 73%가 특검을 통한 수사를 지지하고, 77.5%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한 재판에 찬성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심으로 사법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해서 개혁하고, 사법부를 위해 순장, 용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1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사법부는 재판 거래를 통해 사법농단을 한 죄 있는 사법부이고, 김명수 사법부는 이것을 개혁하겠다고 했다가 오락가락 불구경 리더십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킨 사법부”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한 지 두 시간 반만에 13명 대법관 전원이 ‘재판 거래 의혹은 없다’고 정면으로 부인했는데 이 순간부터 이미 김명수 사법부는 무너졌다”며 “김명수 사법부가 셀프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일반 사건은 영장을 청구하면 90%, 일부 인용까지 포함하면 99% 영장을 발부해 주는 사법부가 사법 농단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 208건 중 23건 11,1%만 발부되었다”며 “지금 시중에 이재명 지사, 김부선 여배부의 큰 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만약 사법부에 ‘큰 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사법부는 자기 허물만 덮으려 하기 때문에 발부해 줄 것이라는 조롱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